권리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용어 3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경매 용어 3탄에 대해 공부 합시다. ▶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을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 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