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5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5탄이군요 우리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 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할 수 있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효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 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매각기일의 지정
집행 법원은 공과 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경매 용어 5탄
▶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의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 매각 허가 결정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 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경매 용어 5탄
▶ 매수 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 매수신고인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 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 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경매 용어 5탄
경매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경매 용어 6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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